1 / 10
" 아일랜드"으로 검색하여,
9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뉴욕시의회(New York City Hall) 민주당 케이스 파워 의원(Council Member, Mr. Keith Powers) 뉴욕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4선거구(코리안타운지역)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뉴욕시의회 법제사업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케이스 파워 의원◯ 뉴욕시의회 제4지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케이스 파워 의원은 데이턴대학과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주 하원의원의 참모장, 뉴욕주 상원의원의 캠페인 관리자 등을 거쳐 2017년 지명, 시의회에서 2년째 활동중이다. 현재는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제4지구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센트럴파크, 한인타운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케이스 파워 의원은 최근 K타운상인번영회의 요청을 받아 한인타운의 낙후된 도로 재포장과 배수구 개선을 하기도 했다.◯ 주로 저렴한 주택, 정부개혁, 사회문제에 대해 활동하면서 2018년 성희롱 보호 법안의 확대를 이끌었고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와의 협상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차료 구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있고 1조 정도의 시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케이스 파워 의원의 지역구인 4지구는 인구가 17만이며 맨해튼 동쪽 지역으로 경제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낮은 시민참여와 중앙집권화가 특징이었던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은 투명성의 부족, 낮은 시민 참여 및 중앙 집권화를 특징으로 했었다. 하지만 1940년대 중반, 도시계획에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된다.◯ 곧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결국 부와 빈곤,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 도시의 활력과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시민의 참여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 도시재생, 시민 참여의 시작◯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당시에도 도시 재개발은 빈민가를 없애고 효율적인 고층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당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 중 하나가 쿠퍼 광장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쿠퍼 광장 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청에 자체 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출한 대체 계획은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메시지는 도시 재개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7일, 시는 그 계획의 수정본을 승인했고 쿠퍼 광장 위원회와 시의 협력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도시 계획의 변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지지하게 된다.◇ 21세기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포함◯ 21세기 들어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개의 장기적인 공원 계획이 시작됐는데, 뉴욕에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으로 10년에 걸쳐 도시 전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미국 최대 매립지로 알려진 프레쉬킬스 파크(Freshkills Park)를 건설하기 시작,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공원은 센트럴 파크의 3배로, 한 세기 이상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의 위치를 유지했다.또 올림픽 크기의 실내 수영장과 NHL(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규모의 스케이트 링크를 갖춘 플러싱 메도코로나 공원(Flushing Meadows Coron"Park and Rink)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서면서 뉴욕의 공원 중에서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단지가 된다.◯ 2009년에는 화물철도 교통 고가 시설물을 개조한 첫 하이라인(high line)이 공개되고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한때 버려졌던 철도 고가를 찾았고, 지금은 토착 식물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2010년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부두 1의 제1구간이 대중에게 개방됐으며, 2012년에는 1984년 이후 폐쇄됐던 맥 캐런 공원의 야외 수영장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또, 2014년에는 하이라인의 3단계가 공원 북쪽 허드슨 철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이 원하는 바를 매칭할 때 성공적 도시개발 가능◯ 최근 몇 년 간 경제 중심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시설들이 노후화 됐고, 고도 제한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 복잡했다.본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도 제한을 바꿀 방법을 찾았지만, 건물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 프로세스는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하철 등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이러한 민간 자금 2억 달러가 투자되어 개선된 사례가 있다.반대로 아마존이 뉴욕 퀸즈에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례는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기업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보통은 혜택을 주는데 그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도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매칭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한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질의응답- 블룸버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화당 소속으로 옮기셨다. 당을 옮겨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와 공화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정당을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자체가 정당과는 별개의 신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시고, 공화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신다.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다. 뉴욕시의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공화당은 3석뿐이다. 그런데 후보 지명을 받는 시점에서는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또한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곳에서 공화당에서 대표가 나와야 공화당의 의견도 더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블룸버그 시장 전에는 줄리안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임기를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때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해야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블룸버그 시장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에 쓸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셨다.""공공 정부의 역할 범위,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당에서 시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줄리안 시장과 블룸버그 시장의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시의 범죄율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경범죄에 대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의 도시 개발 발전 과정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개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이다. 뉴욕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한다.""두번째는 공공자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지대가 높아주는 것을 막는 형태이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한다.도시의 크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어서 고도 제한을 푸는 일을 한다. 개발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게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임대료가 오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세금이다."- 재개발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중간 과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지."재개발은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으로, 부패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한 사람에게 큰 형태의 정치 자금을 받으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정치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후원금의 정도가 제한되어있다."- 인구 대비 정치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이 몇 년간 변화가 없다. 향후 한인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차이나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내에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20-3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많지 않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18-34세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등 좀 더 쉽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358석의 대의원 선거로,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2%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독점하는 이 제도로 인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이 제도가 정확한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기는 사람을 정하고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민의를 잘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생긴 시작은 개척시대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그 아래로 싹 다 바뀌는지 혹은 하부조직은 그대로 있고 위에만 바뀌는지."행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임차인 시민단체나 주거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그런 단체는 많다. 주택에 관련돼서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 워터프론트 플라자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쫓겨날 상황이 닥치자 임차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했다. 따라서 임대료를 다른 데에 비해 훨씬 낮게 측정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았다."
-
□ 휴양지에서 재택근무, 새로운 업무 트렌드로 부상◇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여행지에서 일하며 휴식을 즐기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이 새로운 업무 형태로 부상*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곳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원격근무 경험 증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택근무 활성화○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워케이션의 저변이 확대되는 분위기◇ 워케이션은 새롭고 낯선 지역에서의 업무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힘○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3월 기업의 임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워케이션이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1.5%에 달함○ ‘직무 만족도 증대’에는 84.6%, ‘직원 삶의 질 개선’에는 92.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워케이션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63.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워케이션 인식 조사 결과□ 정부는 새로운 국가관광전략으로 워케이션 제시◇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12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새로운 추세에 맞는 신시장 창출 지원 방안의 하나로 휴가지 원격근무인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류형 관광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워케이션 유형 요약 >○ 도심형도심의 호텔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대도시에서의 편리함과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강점○ 휴양형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체류형 근무형태, 트레킹, 요트, 서핑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 가능○ 농촌‧전통체험형농가‧한옥 등 인적이 드문 숙소에서 힐링하며 업무를 하는 비대면 형태, 독립된 숙박공간과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워케이션 열풍에 바빠르게 대응◇ 이런 흐름에 가장 눈에 띄게 대응하는 곳은 강원도로 강원도관광 재단은 지난 3월 인터파크와 함께 ‘강원 워케이션 특화상품’을 기획○ 평창과 고성에서 주중 3박4일 일정로 진행, 참가자에게는 숙박과 함께 공유사무실, 관광 프로그램 안내, 관광지 입장권 등의 혜택을 제공○ ‘평일 연박(連泊)’을 활성화하여, 실제 비수기인 해당 기간(3.30. ~ 5.31.)의 주중 2박 이상 숙박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증가◇ 워케이션의 최적지를 손꼽히는 제주도에서는 시범 프로젝트인 ‘아일랜드 워크랩(Island Work Labs)’을 지난 1일부터 운영○ 서귀포시 시내에 원격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4주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내년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워케이션 운영을 확대할 계획* 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기업 및 한국에 지사를 둔 외국 기업 등 25개 기업이 참여◇ 경북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기업연계 농촌힐링워크’ 사업을 추진 중○ 도내 마을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업무공간과 숙소를 제공하고 활쏘기, 다도 등의 전통제험과 농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지원* 의성 만경촌(1호, 3.25), 문경 궁터마을(2호, 4.21), 상주 승곡마을(3호, 6.30), 경주 옥산마을(4호, 11.4)◇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두미도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섬택근무’*를 진행 중○ 옛 어민회관을 개조해 ‘스마트 워크센터’를 설치 및 해저 인터넷선을 구축하여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숙소를 제공* 협약을 통해 3년간 일주일에 3일씩 직원들(3∼4명)이 돌아가며 근무○ 경남 하동군도 지난6월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진행하여 4박 5일 기간 동안 숙박비 및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지속가능성과 개선과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도 워케이션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재택근무 환경이 발전해 가면서 그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구글과 네이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년 워케이션의 검색 조회수는 전년 대비 200% 증가○ 국내에서도 ’20년 7월 조회수가 전월보다 100% 증가, 또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이 본격화된 올해엔 전년대비 300%가 증가▲ 워케이션 관심도 추이 및 성장전망◇ 워케이션을 업무 형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복지나 휴가가 아닌 하나의 업무방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과 업무관리 시스템 정비 등의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 인터넷‧사무공간 확보 등 편리한 업무환경 구축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합 접근성 제고가 필요○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연계 및 개발이 필요
-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Sportstadt Düsseldorf) Arena-Straße 1,40474 DüsseldorfTel : +49 211 15981622www.sportstadt-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11/14(수)15:30□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2018. 11. 14 수 15:30-17:30활동내용한국 연수단 소개브리핑 : 스포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뒤셀도르프 스포츠 비즈니스질의응답 기관개요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 일뿐 만 아니라 매년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 엘리트 도시METRO Group Marathon, PSD Bank Meeting 또는 DEL Winter Game과 같은 80개가 넘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뒤셀도르프 시는 대행사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기장 관리, 시민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비즈니스 등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의 역할○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 일뿐 만 아니라 매년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 엘리트 도이다. METRO Group Marathon, PSD Bank Leichtathletik Meeting 또는 DEL Winter Game과 같은 80개가 넘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2012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설립되었다. 올림픽 유치는 실패하여 2012 하계 올림픽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그 이후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는 도시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고 도시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뒤셀도르프 시의 스포츠 정책 수행사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기장 관리, 시민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비즈니스 등을 진행한다.○ 상근 근로자면 70명이다. 축구경기 있을 때는 안전요원, 케이터링 등과 같은 다른 사람들까지 1,000여 명이 일할 때도 있다. 잔디도 잔디 전문 관리 업체에서 진행한다.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100% 시에 속해있고 시 산하의 유한책임회사이다. 시에서 일을 받아 일을 하는 영리기업이다. 돈을 벌면 다시 시에 반납한다.▲ METRO Group Marathon(좌) PSD Bank Leichtathletik Meeting(우)[출처=브레인파크]◇ 스포츠 이벤트 개최와 경기장 관리○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열어 매년 수십만 명의 관중을 도시로 끌어들인다.○ 2019년에는 PSD 은행 육상대회, 유도 그랜드 슬램, 메트로 마라톤 등이 개최 예정이다. 2018년 철인3종경기인 T³ 트라이 애슬론 뒤셀도르프, 독일‧프랑스‧아일랜드‧스페인 4개국 축구경기, 픽스슈퍼컵(분데스리가 빅시즌 개회식) 등이 열렸다. 모든 스포츠 경기들은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에서 유치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다른 기구에 위탁한다.○ 스포츠도시뒤셀르프에서는 이벤트 개최뿐만 아니라 이벤트가 열리는 다양한 경기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관리 경기장은 최대 6만6,500 명을 수용 가능한 에스프리 아레나(MERKUR SPIEL ARENA), 최첨단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ISS DOME, 아레나 스포츠 공원 및 육상 경기장 , 최첨단 콘서트홀인 Mitsubishi Electric HALLE 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골프코스, 경마장, 수영장, 수영이 허락된 호수 등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가장 성공적 다기능 경기장, 에스프리 아레나○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 사무실이 있는 에스프리 아레나는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기능 경기장이다. 이아레나는 필요에 따라 천장 돔을 열어 실외경기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천장 돔을 닫아 실내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유일하게 실내 난방이 되는 구장이기도 하다.○ 에스프리 아레나는 매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있다. 뒤셀도르프공항이 매우 가깝고 독일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오고가기 편하다. 뒤셀도르프 인구는 60만 여명이지만 공항은 독일에서 3번째로 큰 공항이다.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반경 150km에 약 3,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다폰, 트리바고 로레인 행켈 에고 화이자가 뒤셀에 헤드쿼터가 있다. 23,970유로가 뒤셀도르프 평균 시민 수익이고 독일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에스프리 아레나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그 예로 프로복싱 챔피온 경기가 열렸었는데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본 관중이 45,000여명에 달했고 TV로 이 경기 중개를 본 사람은 1억5,000만 명 이상이다.이 구장은 천장을 완전히 덮을 수도 있는 구장이고 내부를 완전 어둡게 할 수 있어 음악 공연에 유용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다음날에도 큰 음악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폴메카트니, 롤링스톤즈, 본조비 등 세계적인 톱스타의 공연도 열린다.▲ 에스프리아레나에서의 콘서트[출처=브레인파크]◇ 프로 스포츠팀 및 클럽 관리○ 또한 프로 스포츠 팀을 관리하고 스포츠 클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시 내에는 약 400개 클럽에서 10만 여명의 운동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관리하는 대표 프로팀은 축구팀인 Fortuna Dusseldorf, 아이스하키 팀인 Düsseldorfer Skating Community (DEG), 탁구팀인 BORUSSIA Dusseldorf가 있다. 그 외에도 테니스, 핸드볼,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프로팀을 관리한다.◇ 스포츠 및 비즈니스 진흥○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에서는 스포츠 사업을 통해 도시의 경제력 성장에 도움을 준다. 스포츠는 사람, 회사 및 아이디어를 뒤셀도르프에 모이게 한다.이 기관의 목표는 뒤셀도르프의 다양한 사람을 모아 인기 스포츠를 홍보하는 것이다. 스포츠도시는 상호 교환을 위한 전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클럽, 운동선수, 스폰서 및 도시를 위한 유능한 토론 파트너 이다.○ 뒤셀도르프시의 스포츠 비즈니스 진흥은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들이 담당하고 있다.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Sport. Stadt. Business., 전세계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하는 비즈니스 대회인 SpoBiS, 스포츠 비즈니스 인재를 육성하는 SPOAC 등이 뒤셀도르프의 스포츠 비즈니스 진흥을 이끌고 있다.◇ 스포츠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스포츠관련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는 에스프리 아레나, ISS DOME, 아레나 스포츠 공원 및 육상 경기장 , 최첨단 콘서트홀인 Mitsubishi Electric HALLE을 관리하면서 많은 이벤트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이벤트나 스포츠 경기가 실제로 진행될 때는 다른 운영 대행사에게 업무를 전임한다.○ 예를 들어 에스프리 아레나테서 콘서트가 열리면 대형 스크린 업체에세 스크린 설치를 맡기고 조명 업체에 콘서트 조명 설치를 맡긴디.경기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열리다보니 첨단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그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 기업들을 위해 스포츠고시 뒤셀도르프는 아레나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에스프리 아레나 옆에 위치한 박람회 장에서는 다양한 전시 행사가 열리고 그 중에 스포츠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스포츠 이노베이션(sports innovation)’이라는 박람회도 매년 큰 규모로 열린다.□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아레나에서 축구 말로 어떤 종류의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지."풋볼, 아이스하키, 핸드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엔터테인먼츠 이벤트가 열린다. 스탠드가 상당히 가팔라서 실내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가 독일에서 열리고 이곳에서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다른 경기들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 잔디가 죽어서 몇 개월 못가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행사 끝나고 잔디를 새로 깐다. 그 비용이 10만 유로정도 이다. 그 비용은 행사 개최비용으로 충당하고 잔디는 깔면 3일이면 충분하다. 그 예로 토요일 저녁에 권투경기가 있었고 이틀 뒤에 축구경기가 열렸다."- 잔디가 뿌리를 못 내리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바로 깔면 축구경기를 할 수 있다. 잔디 자체가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잔디는 잔디 전문 업체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1년에 몇 회정도 새로 잔디를 까는지."연간 4면정도 까는데, 행사 개수에 따라 다르다."- 유럽 경기장은 보통 구장이 넓고 낮은데 이곳은 왜 높은지."경기장이 실내구조다 보니 더 작게 보인다. 뒤셀도르프 아레나에서는 국가 대표 경기도 열린다. 4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이어야 국가대표 경기가 열린다. 구장과 관중석의 차이는 1m이다. 안전 때문에 조금 높게 설계되었다."- 연간 이벤트와 축구경기가 몇 회 정도 열리는지."대략 1만 명 이상이 입장하는 행사는 연간 28회 정도이고 그중 축구 리스 홈경기가 절반이다. 축구경기 하나만 가지고 비용들이 다 충당된다."- 이곳의 미래 전략은."이곳에서 하는 일은 순수하게 스포츠와 공연 행사 이다. 오로지 그 행사와 관련된 일이다. 올림픽 개최, 축구경기 등 다양하 경기를 개최하고 관리한다."- 수익이 안나고 적자가 나면."지금까지 흑자운영만 해왔다. 이 경기장을 지은 것이 2003년에 지어졌고 경기장을 지면서 빚을 냈는데 2023년 정도에 다 갚을 것 같다."- 대회 유치 등을 이곳에서 유치하는가 아니면 시에서 유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그런 행사를 직접 유치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시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가 이벤트 개회 진행 등을 모드 할 수 있게 진행한다."- 수익을 많이 내면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이 회사는 얼마나 가져가는지."여기도 있다. 수익을 내면 시에 돈을 반납하고 여기도 내년 계획은 정해져있다 일반적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이 있다. 계획은 시에서 승인 받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뒤셀도르프의 아이스하키팀이 있는데 적자이다. 그래서 시에서 적자팀을 지원한다. 팀을 만들 때 시민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탁구 종주국은 중국이고 TV를 통해 3억5000만이었다.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가 대단하다."-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은."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어프로그램이 다 있다. 특별한 체험은 없고 이 근방에 뒤셀도르프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큰 경기장 안에 사무실만 있는 것인지."VIP룸, 사무실, 회의 공간 등이 있다."- 뒤셀도르프에도 체육회가 있을 텐데 체육회에서는 유치 활동을 하지 않고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가 직접 하는 것인지."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스포츠 협회들이 있고 이곳에서도 유치 노력을 한다. 체육협회가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이벤트도 있지만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에서도 직접 유치하는 이벤트가 있다. 특히 철인3종경기는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에서 단독으로 유치한다."- 철인3종경기는 수익이 나는지."15만유로 정도가 소요되었다. 유치, 등을 합하면 30만유로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 대회를 통해 스폰서로 2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육상경기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축구경기 입장료는 축구 연맹이 가져간다. 연간 28번 밖에 향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이곳이 흑자운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데."에스프리 아레나의 입장 수입에 일부가 구단, 연맹 에게 간다. 비율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입장 수입 외에 3,500만 유로의 네임 마케팅 수익이 발생한다.축구경기가 열리면 1년에 17경기를 열리는데 축구팀이 에스프리아레나를 임대해서 쓰는 구조이다. 임대료는 축구 관중 수에 비례한다."- 경기장 운영 솔루션 등이 많이 있다. 기술을 접목시킨 것들이 많을 것 같다. 뒤셀도르프 경기장은 스포츠 첨단 기술을 제안하거나 이용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가?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경기장 들은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다보니 기술을 많이 이용한다. 이런 첨단 스포츠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연관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스포츠이노베이션이라는 박람회도 열린다."- 시에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시나 국가에서 특정한 주제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시, 유럽연합, 연방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
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스태틱에어(Static Air) De Aaldor 28, 4191 PC GeldermalsenTel: +31 345 745 920info@staticair.comstaticair.com 방문조사네덜란드겔더말슨 □ 조사내용◇ 델프트 공대와 협업으로 설립된 미세먼지 저감 기업◯ 조사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업인 스태틱에어는 네덜란드 겔더말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음.◯ 스태틱에어는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 전문 기업으로 실내기후제어 전문회사인 'Mark Climate Technology'와 제휴관계에 있음.• 1975년 델프트 공대와 기술협력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개발• 2008년 'Intertraffic Innovation Award' 상을 수상, 검증 및 시험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냈고 2015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현재 스태틱에어 스마트시티 사업과 공기청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 금천구에 위치한 (주)파코코리아인더스와 협업 중◇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로 경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저감▲ 스태틱에어의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기기에 접지된 판에 부착시켜 저감시키는 기술(Fine Dust Reduction System, 이하 FDRS) 보유•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음.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네덜란드 Zuilichem 지역에 있는 Static Air Pamares[출처=브레인파크]• 단, 양계장, 금속, 매연 등에서 나오는 PM10부터 PM1까지의 미세먼지를 흡수하지만, PM1 이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은 집진하지는 못함.◯ 스태틱에어의 개발 기기 'Static Air Pamares'는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System의 약자로, 공공장소의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 Static Air Pamares는 18W로 전기바람을 생성, 고유 프레임에 미세먼지를 끌어들임.• Pamares에는 고전압이 적용되는 코로나 와이어(coron"wire)가 설치되어, 근처에 있는 미세먼지를 코로나 와이어 전하에 의해 이온화시키고, 접지된 판으로 끌어 모으고 있음.• 코로나 작동으로 인해 코로나 와이어에서 접지판으로 전기바람이 생성되며, 통풍의 개념이 아닌 미세먼지가 접지된 플레이트에 끌어들여 먼지가 쌓이도록 함.• Pamares는 실외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최대 30%, 실내 환경에서 최대 50%를 줄일 수 있음.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세먼지 농도 감축◯ 스태틱에어는 TUV(품질인증기관)와 함께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기술을 탑재한 공기정청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센서를 만들었으며, 스태틱에어가 이용하는 센서 종류는 △GRI㎜(PM10, PM2.5, PM1) △TEOM(PM10) △LVS(PM10) △Airpointer(NOx) 총 4개임.◯ 스태틱에어 기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1년에 한 번 물과 바람으로 세정을 하며, 관리를 잘 했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온화 기술 채택◯ 스태틱에어가 사용하는 고유한 기술은 1975년 과학자 Dr. Ing가 개발한 특허를 기반으로 함. 과학자 Dr. Ing은 미세먼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초기단계에서 단지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임.◯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입자 크기를 줄이여 이온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혁신적이고 독특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목공소 △용접소 △건축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터널 내 미세먼지 오염도 50% 저감 달성▲ 터널에 설치한 FDRS 집진기[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수행업체로 스태틱에어가 낙찰됨. 네덜란드에서 유독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터널 내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 스태틱에어가 터널에 설치한 FDRS 기기의 스펙은 높이 1,000㎜, 길이 6,000㎜, 깊이 300㎜이며 무게는 110㎏였음.• 터널의 총 길이는 1.1㎞였고 총 24개의 장비를 설치함. 초입부분, 중간부분, 출구부분 모두 농도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출구부분의 농도가 가장 짙다는 결과 도출• 실험 결과를 토대로 4대를 터널 안 출구에 설치했고, 터널 내 오염도 50% 저감 달성◯ 출구부분의 공기오염농도가 짙은 이유는, 터널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초입부분의 공기가 매연을 끌고, 출구방향으로 이동▲ 자전거 길이 있는 네덜란드 터널[출처=브레인파크]◯ 다른 환기통이 없는 이상, 공기 흐름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서 나가는 쪽에 가장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스태틱에어가 진행할 또 다른 프로젝트 중 하나는 2020년에 로테르담 지역에서 헤이그 지역으로 개통하게 될 터널로 총 2㎞정도 되는데 이 터널에 66개의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강남역에도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응답- ㅇㅇㅇ 부장(ㅇㅇ테크노파크) : 도표를 보면, PM1~ PM10는 저감 수치가 비슷하고, PM2.5는 저감이 덜됐는데 이유는."공기의 분포도 때문이다. 원래 공기 중에 있던 PM2.5 농도가 낮으면 수치도 낮다. 테스트한 터널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PM0.1 이하는 측정을 하는지."가스 및 낙스는 집진할 수 없고, 먼지만 측정 후 집진이 가능하다. 초미세먼지 단위인 PM0.3까지 측정을 했고 효과를 발휘하긴 했다. 극미세까지 저감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 과학적으로 힘든 분야이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환경에 따라 교체 주기를 변경한다했는데."얼마나 자주 청소해야하느냐는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드바이스를 하기는 한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가로등은 측정할 수 있는지."집진기에 측정기 기능은 없고 측정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제품에서 오존문제 등 쓰다보면 한계가 있을 텐데, 얼마나 한 번씩 갈아야 하는지."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쉽게 30년 정도 쓴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존문제는 매우 작다. 안 그래도 오존문제 관해서 기관 테스팅을 했는데 최소오존만 나와서 문제는 없었다. 기술적인 데이터는 한국의 파코와 얘기를 하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우리 기준에서 네덜란드 공기는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물론 네덜란드 공기는 깨끗한 편이지만 정부주도하에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의료는 모두 무료로 정부에서 지출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건강부분 지출에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했다.네덜란드 공기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세계적으로 기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기기를 유지보수 하는 게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IT기술, 유지보수기관 센서 알림서비스를 알려주면 쓸 의향은."그쪽 센서가 들어가려면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을 알려줘야 하고 거기에 맡게 센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독자기술 판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자체개발하는 정도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협업하지 않아도 혹시 기계를 판다면, 살 의향이 있는지."그런 협업은 좋다. 협업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때, 실외적으로 어디가 적당한지."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이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공기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추천한다.""그리고 터널을 추천한 이유는 측정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바깥 오염도와 내부오염도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저감 수치를 금방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시범단지 및 측정단지로는 좁은 골목 있고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Street canyon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저감기 설치 사례는."길 오른쪽에는 고가도로가 올라가고, 왼쪽에는 자전거 길과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있는 곳이 있었다. 스태틱에어도 이곳에 있는 도보 가로등에 기기를 설치했다.한 가로등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간격을 두고 공기의 흐름이 가는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다. 반복효과가 일어나며 계속적으로 공기가 걸러지니까 좋은 공기를 생성할 수 있었다."□ 조사보고서◇ 이온성이 없는 물질에 대한 정화 기술 복합적 검토,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대기질 관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민 1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병을 얻어 들어가는 비용과 대기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할 경우 대기질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는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 집진방식의 주의점이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집진 시 스파크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 결국 스태틱에어 제품의 수명은 와이어가 결정하므로 장수명 와이어 소재 개발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동협력 프로그램 추진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지역 내 공기산업 관련기업과 스태틱에어와 해외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기정화관련 기업과의 국제공동 R&D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등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공기정화관련 국제네트워킹 추진도 필요하다.◇ 기술 벤치마킹 및 상호교류 협력프로젝트 수행,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스태틱에어는 실내기후제어와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1975년부터 델프트공대와 기술협력으로 실력을 갖추고 2015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벽면과 지면 등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술(FDRS)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환경제어시스템 중에 하나인 '스태틱 에어 팜리스'는 공공장소에서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었다.◯ 저감기술인 FDRS를 소개하자면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미세먼지를 와이어에 모여들게 한 뒤 이온화시켜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흡착, 저감시키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터널 내 대규모 장치를 설치하여 터널 입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을 본 저감기술을 적용하여 터널 출구의 미세먼지 양을 50%로 낮추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지하철 저감 프로젝트, 도로 옆 아파트환경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50%정도 낮추는 터널 프로젝트 성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ㅇㅇ시에서도 ㅇㅇ구 시범사업인 실외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에 본 측정 저감기술을 적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ㅇ구 시범사업 참여와 함께 우리지역 기업과 상호교류 협력을 가지는 것도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증단지 구축에 대한 자문과 환경솔루션 제공,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는 실내외 대기질 개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환기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양이온화를 통한 전기집진방식을 이용한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가로등 설치형과 벽면에 부탁하는 평면 부착형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태틱에어의 실내외 대기질 솔루션은 설치 전에 5개월 이상의 대기질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포인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또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을 통해 18W의 전력소모로 환기순환방식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보다 유지보수비용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여러 환경에서 솔루션을 실증하였고 이에 본 사업에 실증에 있어서 실외 대기질에서 개선표본을 효율적 얻을 수 있는 곳을 자문하였을 때 빌딩숲(Street canyon)에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 IT기술과 접목하여 기기의 실용성 증대,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를 연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빌딩숲에 파마레즈(가로등) 제품을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느꼈으며 지하시설의 경우, FDRS를 설치하되 현재 해당 장치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IT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느꼈다.◇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기업과 협업 추진,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실외대기질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기업으로 가로등형과 평면 부착형을 통해 각종 공공장소에 해당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해당업체는 벌써 국내의 파파코리아인더스라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화방식은 전기집진방식으로 2개의 와이어선을 통해 주변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하여 판막에 집진시키는 방식이다.◯ 환기 필터 방식보다 전력소모와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기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에 대한 사전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에 충분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답변으로는 최소 5개월 이상의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에코메저 기업의 대기질 분석시스템과 스태틱에어의 협업을 통해 실증단지 구축에 있어 반영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국내 환경에 맞춘 기술사업화 추진,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의 핵심기술은 코로나와이어(Coron"Wire)로, 와이어를 통한 방전기술(전압 등)의 연구를 수행하면 관련 제품개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여 국내에서는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로 진행한 고속도로 진출입 case by하여 ㅇㅇ에서 실증사업을 할 때 ㅇㅇㅇIC, ㅇㅇㅇIC에 개발제품의 미세먼지 포집 실증 위치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되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가 유용할 듯하다.◯ 유지보수는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유지보수에 유용할 듯하다.조명이 필요한 실내외 경우 LED조명과 연계하여 한 시스템으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태틱에어 하드웨어 크기가 국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로등은 불가하며, 경관등은 고려해 볼만하다.◯ 의료를 전면 지원하는 네덜란드 복지환경에서 국민건강차원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한 인식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세계전환마을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Transition Town, 43 Fore St, Totnes TQ9 5HNTel: +44 1803 865 669www.transitionnetwork.org 전환마을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TTT) Staverton Room, 36"Fore St, Totnes TQ9 5RPTel: +44 1803 867358info@transitiontowntotnes.orgtransitiontowntotnes.org방문연수영국토트네스 □ 연수내용◇ 석유없는 세상을 대비한 대규모 사회실험, 전환마을◯ 전환도시 운동은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이다.◯ 전환도시의 출발점은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이다. 전환도시는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전환도시 운동의 창시자 롭 홉킨스(Rob Hopkins)가 말했듯이 전환도시는 대규모 사회실험이며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실험의 성공이 불확실함에도 석유 없는 세상을 순조롭게 맞이하기 위해 15~20년 후의 미래를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환마을 운동 추진중◯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전환도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환 네트워크(www.transitionnetwork.org)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3개국 1,196개 조직이 전환운동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2006년 아일랜드의 킨세일(Kinsale)과 영국의 토트네스(Totnes)에서 시작된 전환운동이 15년도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미국, 독일, 포르투갈 등 19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환운동 국가 허브(Transition National Hub)가 설치되어 있다.▲ 전세계에 분포된 전환도시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미국의 허브는 캘리포니아, 독일의 허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며, 포르투갈은 포르투, 이탈리아는 볼로냐, 브라질은 상파울루, 스웨덴은 스톡홀름, 일본은 도쿄가 전환운동의 국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환도시 운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예술과 공예 △산업경제 △다양성과 사회정의 △교육 △효과적인 그룹 △에너지 △음식 △건강 △주택 △내재적 변화 △지방정부 △교통 등 12개 주제로 분류한다.◇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전환도시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이다. 행정이 주도하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개인이 홀로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전환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연수단은 토트네스마을에서 전환마을의 교육담당자이자 세계전환마을네트워크의 멤버이기도 한 길모어씨(Hal Gillmore), 코디네이터인 제니씨(Jenny Gellatly), 토트네스 리코노미 프로젝트(Totnes REconomy Project)의 담당자인 제이씨(Jay Tompt)를 만나 토트네스전환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길모어씨의 안내에 따라 토트네스 현장을 돌며 전환마을을 견학했다.◇ 중소도시 뿐 아니라 전환도시, 전환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 전환운동이 초기에는 주로 중소도시(Town)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하지만 지금은 전환 대도시(City), 전환마을, 전환대학, 전환이웃 등이 나타나면서 전환운동을 전환도시로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더이상 정확한 표현도 아닌 것이 되었다.◯ 하지만 전환운동, 전환 사업, 전환모델, 전환 단체라고만 하면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전환도시 만들기, 전환도시 사업, 전환도시 운동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자원 고갈을 고민한 토트네스가 찾은 해결책, 전환마을 운동◯ 토트네스는 영국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35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2만 명의 소도시이다.◯ 2006년부터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문제나 생태계 파괴에서 오는 충격 등에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트네스 지역 주민은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점차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토트네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했고 경제 발전과 지역화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트네스 마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토트네스가 찾은 해결책이 ‘전환마을 운동’이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Peak Oil)에 대응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대안을 찾아 점차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보자며 움직였다.과거 토트네스는 '히피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적으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진보성은 금세 전환마을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전환마을을 선언할 수 있었다.◯ 오늘 날 토트네스 마을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환마을 운동으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마을은 지난 13년 동안 전환마을운동을 실천하면서 자생력을 갖춘 곳으로 완전 탈바꿈했다. 경제불황에다 고령화 등으로 대부분의 농촌마을이나 타운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반해, 토트네스는 2011년 8,080명에서 최근 8,5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기농과 수공예품의 생산 및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실업자를 찾기도 어렵다. 더구나 전환마을운동으로 특화하면서 최근 국내외 방문객이 연간 약 40만 명에 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전환마을운동과 퍼머컬처를 체험하고있는 각국의 전문가들[출처=브레인파크]◯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마을의 계획은 전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슈마허대학에서 퍼머컬쳐(지속농업)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에이든 베이 슈퍼바이저는 “토트네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된 전환마을 운동으로 자족적인 마을로 발전해가는 중”이라면서 “전환마을운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탄력성, 커뮤니티, 지역화◯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3가지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으로, 회복탄력성이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교육담당자 Hal Gillmore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키워드는 커뮤니티(Community)로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이다. 전환이 단순히 공동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를 시작하는 기초 단위는 공동체라고 여긴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화(Localisation)이다. 지역화에는 로컬리즘(Localism)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sation), 두 단어가 있다.로컬리즘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쓰이는 단어라서 토트네스는 지역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 로컬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 전환 운동에 있어 생태계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하고 있다.◇ 인식을 바꾸는 내부적 전환에서 운동 시작◯ 토트네스 전환마을을 만들기 위해 초기에 했던 일은 문화적 차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먼저 문화적 차원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것은 내부적 전환(Internal Transition)이다.◯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와 같은 문화 변화는 개개인의 심리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변화가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공동체 주민들의 권한이 약해졌는데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인 비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두 단체가 있는데 전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와 전환마을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다.◇ 주민 역량 강화로 경제‧사회문제 대응능력을 가진 공동체 추구◯ 코디네이터인 제니씨가 전환마을의 이유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2008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전환마을 토트네스에서 일하고 있다.▲ 코디네이터인 Jenny Gellatly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국가 프로젝트인 지역 음식 지도를 만드는 로드맵 프로젝트를 했는데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농민들을 만나 실제 농업활동이나 채소나 과일 재배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 식품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환마을의 존재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고 싶은 더 나은 마을은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높은 마을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를 중시한다.◯ 토트네스는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니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연결된 사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긍정적 대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여기서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의 공동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영국 내 다양한 자치단체들도 기후 응급상황을 선포했다.토트네스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대체 에너지원)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시민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다.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했다. 이러한 과정이 전환의 과정 중 일부이다.◯ 또한 일련의 워크숍과 강연을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된다. 지역 내 참여민주주의 정치, 지역은행 형성을 위한 자금 조달, 지역 식품 공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방안을 찾고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 전환 거리 사업을 진행했는데 1,000명 이상 동원했던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으며 다시 해보려고 한다.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대단한 식품(Incredible Edible)‘ 프로젝트로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것이다.이 프로젝트의 이점은 지역 내 (놀고 있는)공간을 활용해 식료품을 재배한다는 점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공간을 관리해주는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 허브조직◯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허브(Hub)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여러 운동을 지원한다. 각 지역이나 국가에 운동이 시작되면 허브가 조성되며 토트네스 마을에도 여러 허브가 조직되어 있다.◯ 허브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으며 전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그룹 분야로는 △지역 음식 △예술 △내부적 전환 △웰빙과 건강 △경제적 전환 등이 있다.◯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핵심 사무직원이 있는데 제니씨 역시 보수를 받으나 굉장히 적은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일해 보수는 적다.타그룹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소통을 맡고 있다. 더불어 조직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중요한 업무는 펀드레이징이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사무실 관리를 맡고 있다.◯ 기업의 이사회(Trustee)에 해당하는 조직을 갖고 있지만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자선단체이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이들은 최고 관리자 역할을 하며 조직의 법적인 문제를 점검한다. 조직이 지나친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안전과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각 부서의 대표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서로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한다. 조직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토트네스 마을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의회나 지역 내 사업자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금과 신탁을 이용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받고 있으며 참여 교육(연수 교육) 제도나 기부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통제‧관리보다 수요충족 추구◯ 토트네스 리이코노비센터(Totnes REconomy)의 프로젝트 담당자인 제이씨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다양한 스타트업과 함께 일했다.친환경적인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부터 토트네스에서 일하게 되었다. 전환 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전환 운동 사업 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시간강사나 컨설팅 등 다양한 일을 해왔다.▲ Jay Tompt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8월 IPCC라는 단체에서 기온이 1.5도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발표했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인류의 큰 과제이다.그래서 단순한 통제와 관리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안해내고자 했고 토트네스 신재생 에너지 기구를 조직한 계기가 되었다.◯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 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 정부 단체나 기업체 NGO 단체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리이코노미센터는 새로운 기업가정신 문화의 촉매가 되고자 한다. 웰빙과 건강, 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협업을 중시한다. 단순히 기업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지지자 등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가 지원‧투자하는 지역 창업가 포럼◯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규모가 큰 행사이며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오픈 스페이스는 포럼 내 소규모 세션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는지‘, ’어떻게 에코투어리즘을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적 맥락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세션도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8년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프로젝트는 35개이며 이 중에서 31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약 10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지원받았다.◯ 투자자들은 지역 주민, 즉 지역 공동체 전체였고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돕고 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 창업가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창업가들끼리 협력 사업을 하기도 한다.◯ 토트네스는 하나의 큰 실험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실험실 안에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지역의 여건과 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한 전환계획 수립◯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는 최적의 공간 규모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여건과 공동체의 능력에 따라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환도시가 다양성, 창조성, 자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시, 특히 대도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도도 세계 여러 도시와 함께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환도시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토트네스 지역 전환 운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토트네스 전환 마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의 열기가 대단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수백 명이 모였다, 전환 운동 초기였던 2009년부터 2013년 간 대중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그 당시 진행했던 트랜지션 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참여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최근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한다.사업 참여율은 주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참여인원수로 성공을 가늠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많이 참여했다고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은 아니며 프로젝트 이후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씨앗이 되어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 같다. 최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해 대처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전 사업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프로젝트 창업을 할 때 지원받는 투자금은 어떤 식으로 회수되는지."보통 소액의 기부금이거나 대출의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투자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투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분 투자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한국 지자체 내에도 에너지 발전 공동체가 있는가? 그렇다면 에너지 발전의 규모는."그렇다. 최근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도 제정되었고 활동 공동체와 함께 28개 기관이 일하고 있다. 지자체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관계가 좋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다.""현재 영국의 에너지 관련 법률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와 관련 법률에 기준을 두고 있다. 법 적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시민 주도 에너지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토트네스는 풍력발전소 건립 추진을 할 때 시민 주도 에너지 공동체의 격렬한 반대의견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지자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그런 이유로 지자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 기후 비상 선언을 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 시민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게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주택 40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병원과 농장 등에도 패널 설치하여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공동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 투자 방식은 지역 공동체에서 약 550만 명의 주주로 참여하며 일반 회사 주식과 다르게 배당금 형태로 받는다. 배당금을 처분하고 싶은 경우, 다양한 회사에 액면가로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저축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현재 유치한 투자 수준으로는 기본적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추가 투자를 유치해 수익 향상을 하여 배당을 더욱 자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회사 주식과의 차이점은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동일한 것으로 투자 액수와 상관없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한 개인이 최대 주주가 되어 회사를 본인 소유로 할 수 없는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발전 용량은."300kW이다. 발전 용량 요인은 수력 시설은 발전 용량의 50%, 태양광은 10%, 풍력은 30%이다. 태양광의 경우, 타에너지원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밤낮으로 가동 가능하여 더 효율적인 편이다.말씀드린 태양광 에너지 발전 용량은 350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 영국 내 모든 가정에 있는 소형 전기 패널을 합하면 대형 발전소 하나의 발전량을 상회하는 발전 용량이며 영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33%에 도달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두 배에 달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벌써 수익을 내서 배당금으로 주기까지 걸린 기간은."2016, 2017년에 흑자를 내서 2018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손익분기점을 맞았을 때 수익금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간 8%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구조이며 참여 주주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어서 수익금 배당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하고 있다.정해진 배당금 회수 기간은 없으나 3년 동안은 묶여있으며 이후 인출 가능하다.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후 인출 가능하다. 현재까지 주식을 되판 분들께 돈을 못 돌려드린 경우는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하지 못한 것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다면 수익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전 시설을 보지 못했는데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지."저희가 들어가지 못한 좁은 집 같은 곳에 송전 시설이 되어있고 이를 전력망으로 보내지 않고 지역 학교와 인근 공장, 총 두 군데로 송출하고 있다."- 개인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비용이 드는데 지자체 보조금은."없다.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은 현재 없어진 상태다. 현재 남아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북해에서 심해 원유를 시추하는 대형 석유 회사 대상이며 기존 화석 연료 세제 혜택만이 남아있다. 정부와 현업 가능한 규모를 갖춰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재생 에너지가 공동체 소유가 될 경우. 사업 제안 동의율이 높아지나 대기업이 주도한다면 동의율이 낮아질 것이다. 현재 공동체 에너지로 많은 양을 발전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외에 풍력·수력 발전 시설 등을 통해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3%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지상 풍력과 해양 풍력인데 지상 풍력은 현재 반대의견으로 인해 못하고 있다."- 지상 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는."주로 풍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민들과 지자체가 반대했다. 논의 과정 중에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터무니없는 의견도 있었다.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데본주는 영국 내 가장 큰 공동체 에너지 시설을 갖고 있진 않지만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50개 이상의 태양광·수력 시설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러 기상 상태에서 어떻게 태양광 패널이 작동하는지."날마다 일조량이 다르므로 꾸준한 발전량은 보존할 수 없고 평균 발전량에서 최대 20%까지 오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병원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는 발전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스크린이 있는데 흐린 날에는 발전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다.농장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대형 배터리를 이용해 저장하거나 밤 시간대 미사용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기를 미리 사두는 것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으나 현재 배터리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도 하며 농장이 전기 에너지 사용에 있어 자립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조력 발전 에너지는."5m의 조수 간만의 차가 하루 2번 발생한다. 토트네스와 다트머스 사이에 5개의 인공 호수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발전을 하진 않고 옥수수를 가는 물레방아 동력으로 사용했다. 현재는 인공 호수 1개만 남아있으며 레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빼야 발전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어 레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
□ 연수내용◇ 로운 도심녹지 확보방안, 공유정원○ 공유정원(Jardins partagés) 또는 커뮤니티정원(Community garden)은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주거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한다.행정과 협의해 많은 사람을 모아 함께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꽃과 채소 등 식물을 가꾸고 즐기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 관리 책임을 가지고 참가자그룹이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을 활성화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심녹지 확보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한 뤼소정원 표지[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의 클라이가르텐(Kleingarten), 영국의 얼롯먼트, 네덜란드의 호르크스튜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뤼소 정원이 최초의 공유정원이다.◇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우범지대로 방치된 뤼소거리의 철도길○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자리한 뤼소정원은 원래 파리 근교를 연결하는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 부지에 조성되었다.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이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용 철도였고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되었다가 파리가 확장되면서 1950년 운행을 중단한 후 50년간 방치되어 있던 곳이다.▲ 철길을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처럼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어버렸다.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 파리시에 있는 공간이면서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제약이 심했다.◇ 주체적으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협회 조직○ 1998년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2000년 10월 ‘뤼소정원의 친구들(Les amis des Jardins du Ruisseau)이라는 협회를 조직했다.○ 협회 설립 당시 주민은 국영철도(SNCF)의 승인을 얻은 후 계단조차 없었던 철로길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으나 단순히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참여 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영철도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 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 때문에 허가가 난 후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파리시의 지원과 협회 자체 운영비 조달로 사업비 확보○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했다. 추가로 15만 유로 정도를 협회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유치하여 총 50만 유로 정도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했는데,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협회가 추구하는 공유정원의 운영목표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 △지역주민이 연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기 위한 문화행사 공간이다.○ 뤼소정원은 어린이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누구라도 15유로만 내면 회원이 가능한 개방적 운영○ 현재 뤼소정원의 친구들은 9명의 자원봉사자이사회가 3년간 관리하고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그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반)상근직원을 고용했다.○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메세나법)을 통한 지원금 60%로 구성한다. 나머지 10%는 회비나 행사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그리고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다. 공유정원이므로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파티나 독서 등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 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 목적을 두고 주민 주도로 만든 최초의 지역 커뮤니티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며 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이런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특별 이벤트 행사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정원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화학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식물을 키우는 정원인 것이다.와인저장통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장해 뒀다가 정원에 물을 주는데 활용하며 벌통을 두고 양봉을 하면서 꿀도 직접 수확한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지는데, 이때는 철길도 일시적으로 개방한다.◇ 주변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자동 빗물받이 시스템도 목공전공 학생들이 와서 만든 작품이다. 관련 도구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유치하기도 한다.○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학교 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학급별로 관리한다.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도 활동 중이다.○ 현 파리 시장이 취임한 이후 중점 정책은 친환경이어서 몇 년 전부터 녹지와 공유정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경우 철도 공단에서 공간을 소유하며 이를 이용할 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반납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한지."계약 형태는 파리시와 협회가 계약을 체결하고 장소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계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며 7년에 한 번씩 결산한다.파리시가 프랑스 국철에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는 연 6천 유로 정도이고 파리시가 부담한다. 협회 운영 자금과 파리시 지원금뿐 아니라 재단과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별 지원금이 있다."-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4월부터 9월까지 많은 이벤트가 열리며 매 행사에 5~6천 명 정도 방문한다. 파리 협회는 그동안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파리 협회는 파리시와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1년짜리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출해 예산을 받고자 한다.1년에 약 4만 유로 정도 지원받는다. 프랑스 내 모든 협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남는 수익은 배당할 수는 없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운영했으나 상근직원 고용을 통한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정 비용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유정원은 여기 한 곳인지."뤼소 정원이 성공하자 파리시 측에서 폐선 관리 부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제안된 프로젝트를 입찰받아 운영하고 있다. 파리시는 파리를 둘러싼 폐선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다."- 파리 내 뤼소정원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약 150개 정도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민원을 해결하고, 해결된 민원을 사례로 활용해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민의 공간을 창출한 게 뤼소정원이다.○ 프랑스에는 개인의 민원 창구가 없으며, 여럿이 모인 단체만 민원 제기와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 시사점이 다소 낮은 방문지였지만 프랑스의 민원 해결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뤼소정원이 자리 잡은 곳은 원래 파리 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다. 파리 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다.지역주민의 요구로 파리시에서는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15만 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을 조달하였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빈민구역에 신기루처럼 녹색으로 우거진 정원이 조성되면서 지역 나눔과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자라며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는 양계동아리 등이 있다. 1년 전에는 춤추는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축제를 열어 3천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연수단이 방문하였을 때는 겨울철 황량한 정원과 여기저기 낙엽, 쓰레기 등 널브러져 의아했다. 파리의 긴 겨울 동안 정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파리 외곽지역인 파리 18구는 운행 중지된 철도길이 오랜 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투척되고 마약 중독자 등이 모이는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끌어내어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탈바꿈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주민의 힘으로 파리의 협소한 땅을 활용해 소통의 장이자 정원으로 바꾼 드문 사례이다. 한국도 폐쇄된 철로를 활용하여 관광 등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경북 봉화 분천은 철로를 활용한 관광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참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지역 환경 변화를 위해 버려진 철로길을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어 정책으로 연계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라고 느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참여 인원을 늘리고 지역 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들이며 공간활용도를 높여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까지에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 회원은 물론 인근 학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협회에서는 뤼소정원에서 주민들의 생일잔치나 커뮤니티 행사, 이벤트 등을 열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리지역의 운행 중지된 철로가 방치되어 우범지대화되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쓰레기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고 각 구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환경을 개선한 사례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사례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었다.○ 뤼소정원은 그동안 버려진 쓰레기로 오염되었을 토양을 감안해 화학적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식물을 키우는 유기농 정원이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로 각종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되며 지역주민들은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양방향 이벤트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한 뤼소정원 사례는 한국에서도 지역별 폐선로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례 중 하나이다.뤼소정원은 주민 주도로 만들어졌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속성을 띠고 있는 한편, 우리는 관 주도로 만들어 관광객 방문에만 그친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나설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뤼소정원이 조성된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으로 처음에는 군사용 철도로 사용하였다. 뤼소정원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을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보였으며 특히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를 활용해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에코시스템은 목공 전공생들이 만든 작품으로 스톡홀름 문화제에서 "물의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 정원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과거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라고 하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골칫거리가 된 동네의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 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이 일어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뤼소정원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아니지만 지역의 소소한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공간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혁신적인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철도와 관련하여 폐선이나 유휴부지가 여전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창한 계획보다는 우범지대를 지역의 사랑방과 같은 작은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로 무려 5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우범지대였던 철로길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뤼소공원의 성공 모델은 2000년대 이후 철도가 고속화되어 아직 도시에 남아있는 폐선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관리가 말끔하게 이루어지는 ㅇㅇㅇ시의 푸른길 공원과 비교된다는 점과 한국의 폐선 공원은 주민에게 항상 열린 공간인 반면, 뤼소공원은 일정시간만 개방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뤼소공원에서 배울 점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폐쇄된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쉼터 및 청소년 체험장으로 만든 것은 찬사를 보내고 싶으나, 막상 현장에 방문하니 초라하고 왜소해 조금 실망스러웠다.○ 뤼소정원은 우범지역으로 변질되어 가는 곳을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우리의 시선에서 공원이라기에는 작은 공간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부족한 파리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는 달리, 주민 개인이 모여 협회를 구성하고 지역을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행정에 관철하고자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지역주민에게 놀이의 장, 대화의 공간, 교육 장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해 제공되고 있는 뤼소정원의 공간들은 협소하더라도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협회는 통상 그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구성되며,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고,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소란 행위를 벌인다.이런 우리하고는 다르게 직원 없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며 회원이면 누구나 언제든 출입허용 시간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잠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화되었다는 점에 동감했다.
-
□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연수내용◇ 토지공공재 강조로 시작된 공동체의 지역발전○ 연수단이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로컬리티에서는 현재 서울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관리자 데이비드 모니한(David Moyniha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1600년대 영국 ‘토지 균등 분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컬리티는 토지·건물의 공공재를 강조하며,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단체이다.○ 로컬리티는 1992년부터 운영된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과 100년 전통의 네트워크 기관인 BVSC(The centre for voluntary action)가 합병해 2011년 민간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설립 당시 학위를 마친 졸업생, 연구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합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정당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와 밀착해 마을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은 2013년 기준 3억 1천 700만 파운드(한화 약 5천 550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고용 인력만 38만2000명에 이른다.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2500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로컬리티는 1년 기준 300파운드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주권법에서 지역공동체에 부여된 자산소유 촉진 권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권한은 매각자산 중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다.○ 두 번째 권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이다. 세 번째 권한은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n Land)이다.○ 지역주권법은 말 그대로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팔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지역주권법은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로컬리티의 3가지 운영 모토1. 지역적 차원의 복지 실현○ 노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20년 전, 아웃소싱 개념으로 지방당국에서 지역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웃소싱을 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잘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공동체가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용이하다.2. 지역주의에 의한 자체해결능력 강화○ 그전에는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노인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지금은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로컬리티가 영국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자체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일을 주지 않고, 자체 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에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도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했다.3. 공공건물을 공동체에 양도○ 원래는 국유지였던 자산을 공동체로 돌려준다. 특정 지역의 유산과 보존하고 싶은 자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의 주인은 6개월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을 준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펍들이 공동체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동체에 팔 때 시장가보다는 싸게 판다. 공동체가 구입한 자산으로는 △수영장 △주택 △풍력발전소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의 노력○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부터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며, 행정절차업무까지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진행한 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예를 들면 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로컬리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영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통해 회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장을 마련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각자 했던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약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독려하는 회의 겸 파티를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지역 재개발 사례○ 200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행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도시 재생 관련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방법으로 변했다.○ 한 예로 정부 주도로 가난한 지역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천 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산(건물, 빌딩)을 남겨 이익을 내서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다.○ 다른 예로는 로컬리티가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약 5만2000㎡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을 한 사례이다.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고,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로컬리티의 마을공동체 중 특히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피어(Hastings Pier)’가 꼽힌다. 이곳은 1960년대 전국적인 휴가지로 각광받다가 관광객 급감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추억이 담긴 항구를 살려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의회에 이어 로컬리티의 전신인 DTA Leadership Advisory(영국 정책 자문기구)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복구 전 헤이스팅스 피어 지역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지역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의 손에 들어간 헤스팅스피어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당시 피어 소유주인 개발업자 4명이 팔기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다.주민은 끈질긴 법적 소송 끝에 헤이스팅스 피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1100만 파운드(한화 약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자체 조성한 기금 50만 파운드를 더하여 항구 조성 등 재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아기 기저귀 공동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 자립의 중요성○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 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에서 자산을 공동체에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게 파는가? 그럴 경우에 부패문제는 없는지."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자산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 다시 환원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소량의 돈 혹은 공짜로 공동체에 넘겨준다.처음에는 단기의 기간을 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잘 되면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험을 거친다. 지방정부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에 넘겨주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다."- 공동체로 자산이 넘어올 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가? 있다면 갈등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시설(예: 펍)과의 경쟁도 있을 수 있지 않은지."그래서 공동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 협력한다. 구성원들 간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공동체 자산 양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공동체의 평균 면적과 인구 규모는."인구 규모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커뮤니티 조직이 700개 정도이던데 분포를 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없다. 왜 없는지."로컬리티와 같은 단체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따로 있다."- 성과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연말마다 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인구가 작거나 고령화된 지역에는 커뮤니티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어떤지."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젊은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준정부기관인 LDA와의 큰 차이점은."LDA는 2010년에 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에이전시가 많이 생겨났는데,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는 정부에 소속된 비정부기관이다. 로컬리티는 영국을 중점으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토지와 건물이 공공재인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근거로 하여 주민에게 통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었다.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이역공동체 우선참여권과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도입이 영국만큼 이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공공재에 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도 지역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로컬리티는 2011년 설립됐으며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는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추진해 만든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제도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가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로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가 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강변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4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개발 반대 운동이다.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실현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했다.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 지자체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연 4회 진행되는 로컬리티 이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계획, 지역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로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지속적 커뮤니티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로컬리티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2) 지방 정부와 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공동체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지자체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토지 공공성 정책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토지공개념'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현재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공동소유 및 운영의 공유가치를 구현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로 인해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며 주민 공동사업이다.개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토지의 공공성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자영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고려한다.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의 축소와 훼손이 있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금 모금과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매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 및 운영을 모색한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더욱이 지역주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 지역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 이를 지역공동 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3) 지역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 필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영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영국은 지역공동체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Localism Act)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숙한 시민사회, 생활화된 자원봉사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지역 자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국유지 자산의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의 폐교나 산림자원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이나 매각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20년 등 장기 무료 임대는 지금도 가능하다.◇ 제도적 지원과 중간조직의 가교역할로 유지될 수 있는 영국의 공동체 운동○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돕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들여 공동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로컬리티 사례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나 재단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또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가 7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우리나라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중간자조직이 그 가교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자산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주권법에 해당하는 제도 우선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혜 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객관적 틀과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자립성, 경제성, 투명성, 지역참여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